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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광고되는 차별, 그 무서운 영향력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 광고

  ... 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된다. 성차별 채용공고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노동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국제결혼광고의 성차별, 인종차별적인 문구들도 지난 11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금지 대상이 됐다. 법률이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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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7-12-05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집, 성차별, 성매매, 여성, 한국, 노동시장, 인권, 차별금지법, 반차별,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노인, 민주노총, 법무부, 사상, 성적지향, 신문, 인신매매, 인종, 장애, 출산, 출신국, 피해자, 운동, 노동절,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노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 있는 차별금지법 2006년까지 우리사회 현행법 중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모두 28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차별관련 법률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거나 미흡한 구제 절차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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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운동, 학교, 군대, 성소수자, 장애, 성적지향, 인권,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삼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차별을 규탄하는 여성·인권단체 기자회견

  ... 성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특히 2001년에 제정했던 남녀고용평등법이 과연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2001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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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7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비정규직, 하청업체, 휴가, 여성차별, 노동자, 인권, 임금,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정규직, 노동조합, 휴게실, 가족, 나이, 노동, 소외, 출산, 하청, 혐오발언, 회사, 이야기, 권리, 집, 동료,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4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술 따르기'와 여성노동권

  ... 는 일이다. 즉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때문에 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성희롱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행정법원은 '술자리 예절'을 언급하며, 여교사들이 처한 상황을 가뿐하게 미화시켜 버렸다. 직장상사가 미리 술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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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4-02-18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가해자, 여성, 여성노동자, 성차별, 범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시정 촉구

  ... 제, 대기발령자 등 징계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 ㄱ중학교 지아무개 선생님은 “지난해에 성과급 차등 지급을 반대하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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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1

  인권키워드

  육아휴직, 전교조, 국가, 차별, 교육부,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육아,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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