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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8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 해서도 훨씬 긴 것으로 세계 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노동시간이 긴만큼 우리나라의 산재발생률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세계 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고 민주노총은 현재 주 44시간으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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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2호)

  뺑소니 차 찾던 해고노동자, 구속

  연행자 진술거부도 문제가 돼

  ... 한편 이 위원장과 함께 연행된 전해투의 장 위원장은 지난 14일 금속연맹 주최로 열린 ‘산재노동자 고 이상관 씨 사인 진상규명’ 집회를 불법 시위로 이끌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전해투측은 “그 집회는 금속연맹의 집회로 우리가 나설 처지가 아니었고, 집회가 문제라면 주최측에 문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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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회사, 석방, 불법, 노동자, 해고,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학습지교사, “우리도 노동자”

  학습지 업계사상 최초로 노조 설립

  ... 이렇다보니 학습지 교사들은 연월차 휴가는 물론, 생리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규정화된 출퇴근과 사용자측에 의한 업무의 지시 등의 관계를 충족할 경우 이들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어,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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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권리, 탄압, 노조탄압, 불법, 결사, 근로기준법, 노동, 농성, 사법부, 사상, 전교조, 회사, 휴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있다. 이러한 장시간노동은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산재발생률을 줄이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40시간 노동제(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현행 주 12시간인 초과근로 제한규정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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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재생산, 일자리, 생존,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 임금은 66만9천원에 불과했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역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13.2%에 불과했고 의료보험은 19%, 국민연금은 19.2%, 고용보험은 32.4%만이 가입하고 있다. 근기법 무시…비정규직 더 열악 또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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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동자, 정규직, 권리, 교육, 국민연금, 남녀차별, 노동권, 여성인권, 의료보험, 임금, 지역, 해고, 휴가, 고용보험, 휴게시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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