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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1. 지금 학교는 네이스 '무법지대' 인권활동가,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개인정보영역 삭제·정보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6.18)/ 제주교육청, 업무연락 통해 네이스 현황 파악 논란(6.18)/ 전교조, 대다수 학교가 네이스 선택 강요한다고 주장…전북도교육청, "초·중·고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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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학교, 이주노동자, 경찰, 동료, 다큐, 불법, 산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1호)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 잠시 내려놓고, 혼을 빼놓는 무더위와 조만간 찾아들 여름 장대비와의 싸움도 불사한 채 인권활동가들이 하늘을 지붕 삼아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다. 이는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현실을, 커다란 인권 재앙을 몰고 올 '빅 브라더'의 도래를 묵과할 수 없다는 인권활동가들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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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1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학교, 개인정보, 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학생, 시대,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1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 국제네트워크(ESCR-Net, 아래 네트워크)'. 이번 창립총회에는 전세계 2백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네트워크의 목표, 운영 원칙을 비롯해, △사회권과 민중운동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사회권 운동의 경험과 전략을 주제로 전체 토론이 진행됐고, 매 오후마다 사회권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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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사회권, 네트워크, 운동, 권리, 미국, 인권, 국제, 주거, 선거, HIV/AIDS, 건강권, 교육, 노동, 사회권규약, 여성, 젠더, 주거권, 홈리스, 교육권, AIDS, HIV,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57호)

인권단체들,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키로

... 시 명동성당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이 자리에서 네이스 강행에 반대하는 인권활동가 100인 선언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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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농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하고 있고, 인권단체들도 18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지난 6월 11일 사랑방 활동가들도 참여한 가운데 졸업생 44명이 네이스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사회가 네이스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생산적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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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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