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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또는 교통사고․상해 등 과실범과 부도 등 경제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 확대하고 벌금형 적용 늘리기로/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김호윤 부장판사), 남의 땅에 불법 설치된 무허가 점유시설물이라도 이를 강제철거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법무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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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가보안법,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2일 ∼ 6월 28일)

  ... 이후 최고치/도쿄 지법, 강제징병 한국인 보상을 위한 입법 촉구/외국인노동자 17명, '벌금면제와 출국허용' 요청하며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시위/정부, 파견근로제 적용 대상으로 컴퓨터전문가, 번역가 등 26개 업종 확정/환경운동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정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유가족, 군대, 집회, 출입국관리소,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 인권하루소식 (1096호)

  외국인노동자 위한 목요기도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귀환희망 외국인노동자 벌금폐지를 위한 목요기도회' 가 2일 오전 11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외국인 노동자 70여 명을 포함해 1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통제와 단속위주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철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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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 인권하루소식 (1033호)

  후꼬꾸 노동자 일본 억류

  한·일 노동계, 석방운동 활발

  ... 까지 노동자들과의 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구속된 세 사람에겐 조만간 20만엔 가량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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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검찰, 교섭, 기업, 노동자, 변호인, 석방, 신문, 경찰,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보안처분은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조정의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고, 이 법상의 보안관찰처분 역시 그 본질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인 이상, 위 조항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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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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