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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UN자문 기관이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법률가들의 단체인 국제법률가협회(ICJ)가 지난 22일 최종보고서에서 희생자들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25일 일본의 ｢위안부문제소위원회｣는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 지급 안을 수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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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호)

  강기훈 씨 어머니 수기집 출간

  한겨레신문 출판부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

  ... 미를 기록한 이봉현(한겨레21) 기자는 “강기훈 씨 사건은 20세기말 우리 나라의 인권과 법 집행, 언론의 문제를 알려주는 사건이다.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책이 많이 팔릴 것이라는 것보다는 기록을 남기자는 뜻에서 출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이 기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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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촛불, 언론, 법, 감옥, 검찰, 인권,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간지는 잡지별로 분류했습니다. 주간지 용례:<1.3>(2):1월 3일자 2면 [법률신문] <1.3>(2)사법위 제2차 전체회의, 전국 1백9개 상설간이 법원 설치 결정... (3)대한변협, 첫 변호사 등록거부, 도덕성 문제삼아 (7)자수 시국수배자 전원 불구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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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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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2.12 군사반란, 5.17 내란 및 5.18광주 민중항쟁 유혈진압 혐의 등 총 13가지 법률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8개월 만에 이루어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전두환의 만행에 대한 법적 절차는 너무나 손쉽게 마감되었다. 전두환은 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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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민주주의, 군사, 한국,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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