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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문 요지를 싣는다.<편집자주> 【대법원판결의 요지】: 다수의견 국가보안법 제1조 1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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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국가, 신문, 대법원, 북한, 법,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1호)

  영국, 국가정보기관 노조 복원 허용

  13년전 해고자 14명 원직복직 가능

  ... 면 “정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민감한 비밀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당한 노조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본부는 인공위성, 전자통신장치를 통한 통신을 해독하고 테러, 대량학살 무기확산, 마약거래, 전략적 천연자원 발굴 등의 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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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노조, 해고, 교섭, 민주노총, 노동조합,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심의를 필하지 않은 작품 상영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참가작 상영취소 잇따라/한국아동권리학회 창립 ꋮ 5월 3일(토) 근로복지공단 발표, 88년부터 올 3월말까지 업무상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언론종사자 1백3명에 이르러 ꋮ 5월 4일(일)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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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총선, 교육부, 산재,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선언이 아니라 ‘종권’선언, 곧 종의 권리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혹평하는 신부님을 알고 있다. 이유인즉 세계인권선언에 토지사용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토지에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되어있다. 그러니 토지가 없는 사람, 토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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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제도화, 권력, 국가, 국회, 인권,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둘러싸고 12시간 파업/삼미종합특수강 인수과정에서 대규모 해고 사태 우려/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발대식/해직언론인협의회 80년 언론인 강제해직 및 언론사 통폐합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피소된 권정달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 등 6명 서울고검에 항고/교육개혁위, ‘과외 검소 및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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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청년, 피해자, 평화, 피해, 국가, 한국,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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