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체 △대학, 전문대학 등 각종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이 있어도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다른 대체신분증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사진이 붙여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권리, 선거, 대통령, 투표, 민주주의,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공공단체의 직원이나 의료관계종사자들을 포함한 인권관계 전문가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3. 자유권위원회는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2003년 10월 31일까지 3차 정기 보고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정부 글리벡 약가 논의, 환자 외면

  원가 분석 없이, 한 알 당 17,862원 고수

  ... 한편, 공대위는 8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제2차 약제전문위원회에 앞서 3시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 앞에서 '글리벡약가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공공성, 심의, 집회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 주차장에서 쓰러져 흡인성 폐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임씨는 2000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못하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 판사는 임씨가 학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집, 검찰, 노동

• 인권하루소식 (2083호)

  『노동보건현장활동! 나도 잘 할 수 있다』

  ... 02 / 252쪽 노동현장에서 죽어 가는 노동자는 한 해 2천5백여 명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공식적인 재해자만해도 1년에 7천5백여 명이다.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의 사상자와 부상자를 속출케 하는 곳은 다름 아닌 일상적인 작업장. 이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사고는 그동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역사, 한국, 노동, 이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