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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0호)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인권유린 방조"라며 반발

  ... 기부법의 직권남용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안기부에 초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며,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구금과 인권유린을 방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비난하고,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커다란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연합의 황인성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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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법, 변호,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8호)

  "남녀차별 판결, 다른 곳에도 여파"

  교환원 '정년 차별인정'에 항의 집회

  ... 업측의 손을 들어주는 몰지각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 씨는 여성운동단체들과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해 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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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남녀차별, 정리해고, 해고, 성차별, 부당해고,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 결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끝내, 전·노 씨 모두를 기소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로 하여금 공소권 남용이라는 법률적 주장과 정치재판이란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공판절차에서는 물론이고 수사단계와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로서의 행형 단계 전부에 걸쳐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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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운동,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712호)

  구타.성희롱부터 조작에 의한 구속까지

  연대 사태, 학생 인권침해 상상 초월

  ... 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날 민변에는 구속학생의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는 신청인들이 줄을 이었다. 찾아온 부모와 친구들은 한결같이 자식의 억울함, 동료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접견신청서를 작성하고 돌아섰다. 인권침해 실상 보도해야 이번 사태에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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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4

  인권키워드

  경찰, 성희롱, 동료, 민변, 부모, 학교, 불법, 피해, 변호, 언론, 경찰폭력, 치료, 병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5호)

  “고발은 배반이 아닌 미덕”

  효산콘도 특혜 폭로, 현준희 씨 1차공판

  ... 러내 주었다. 한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오재식 등)는 김선호 변호사 등 23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감사기록과 기자회견자료 등 증거자료들이 모두 확보되었고, 현 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지난해 5월 건설교통부 감사를 통해 효산콘도의 특혜허가를 밝혀낸 후 양심선언을 한 현준희(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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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심리, 공무원, 언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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