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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2호)

  국제엠네스티,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재조사도 요구

  ... 는 한국정부에게 권고안으로 ▲사형제도 폐지, ▲사형 대기수에게 수갑 금지, ▲시민적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사형 중지 및 모든 사형수의 감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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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한국, 가혹행위, 고문,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간첩혐의,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경찰,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표현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민주적 정치참여의 권리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경쟁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회에서만 진전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한 시대 또는 한 사회에서의 기존의 진리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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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12호)

  한국검찰, ‘공무를 벗어난 행동’ 미8군, ‘정당한 공무집행’

  미8군 설은주씨 등 세모녀 폭행사건

  ... 범죄근절 운동본부)에 따르면 미8군은 “헌병들이 수갑을 채우고 감금, 조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오히려 세 모녀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의 한미행정협정 담당인 김영철 검사는 공무집행이라는 미군의 주장에 대해 공무를 벗어난 행동이라는 반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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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용산,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0호)

  두밀분교 졸업생 중학교 진학 길 없나

  두밀분교 6학년생 두 어린이 중학배정서 반려, “법적 근거 없다”

  ... 교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며, 교육을 받겠다는 데 교육청이 거부한다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대표 왕종설 씨는 “20일 재판이 끝난 뒤 등교여부 등에 대해 재 논의를 할 것이다. 정부가 배우겠다는 학생들을 거부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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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재판, 교육, 학교,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9호)

  기소하라! 용모제한 채용차별로 피소된 회사를

  여사원 모집 채용 시 용모제한 고발 기소 촉구대회

  ... 보다도 남녀고용평등법을 부정하여 우리 사회의 남녀고용평등 추구를 가로막게 되며 여성의 노동권리와 평등한 고용기회를 빼앗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을 인간이 이전에 여성으로 보는 시각, 여성의 품성 개성 능력보다는 기업주의 자의적인 선호를 채용 시 기준으로 삼는 사회, 기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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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검찰,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기업, 대기업, 언론, 전교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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