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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오후에는 한국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과 교육공공성 파괴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다. 천보선 전교조정책기획국장은 "한국에서 교육개방정책은 국내자본과 시장주의자들의 요구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고 진단, "교육개방이 위험한 이유는 외국학교 몇 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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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기업, 빈곤, 국가, 불평등,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 진념 장관, 기부금 입학제 동조⇒ 이에 교육부, "계층간 위화감 조성" 반발(2.14)⇒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 "공교육을 포기하고 교육현장을 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선언" 비판(2.15) 4. 국방부, 민간인학살 조사 안할 거 접수는 왜? 한국전 당시 미 공군이 경북 예천의 민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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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국방부, 교육부, 무기, 불법, 군산, 공권력, 교육, 노동자, 성매매, 어린이집, 여성,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허위자백, 범죄, 경찰,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15일 ∼ 1월 22일)

  ... "천장의 탄흔은 경찰의 사건재연 당시 발사된 각도와는 전혀 다르다"(1.21) 5.기타 전교조 전북지부, 교사 신규임용시 좌익계 단체 가입여부 등 연좌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인 신원진술서' 요구 규탄 성명(1.14)/ 민주노총 등, 감시카메라 설치가 사용자의 권리라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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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철도노조, 산재, 검찰, 농성,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부당해고,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5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첫 공판 열려

  ... 심경이 착잡하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전교조 조기 합법화’ 등을 약속해놓고 이것을 어긴 정부를 비판한 다음 “대화를 통해 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언론은 노동계의 고민을 외면하는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선택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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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검찰, 대통령, 언론, 재판,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출의 수단으로 보는 사립 학교 재단과 이를 관리하지 않고 오히려 방조하는 정부’에 있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맞는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체 국가 예산 중 6%는 교육에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육투자 예산은 4.4%이다. 정부는 끊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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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 교육, 의료보험, 병원, 한국,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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