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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4호)

  낮엔 복직투쟁, 밤엔 여의도 노숙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분노의 1천일

  ... 항제철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기는커녕 노사정합의와 대통령의 지시,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모두 무시하고, 이 사건을 법원에 제소했다. 올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제 싸움은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포항제철은 이에 불복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숙투쟁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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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무시, 대법원, 질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01호)

  평화와 인권 ③

  피의 산업 언제까지나

  ... 다고 추정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지뢰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과 더불어 대인지뢰금지협약을 무시하고 있는 우리로선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다. 안보는 생명이라며 군대가 뭘 사겠다고 하면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 '안보'를 이유로 한 철저한 정보 미공개는 국민에게 '피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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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무기, 평화, 미국, 국방부, 안보, 생명, 전쟁, 가족, 감시, 군대, 난민, 무상급식, 여성, 인권, 무시, 군사,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1)

  조폐공사 사건, '빙산의 일각'

  ... 산창원지역의 한국중공업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 반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회사의 불구속 요청도 무시한 채 노사 교섭 중에 노조 지도부를 검찰이 구속함으로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 지난해 대표적인 파업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서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선례를 남기려고 극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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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민주노총, 정리해고, 공권력, 교섭, 국정원, 노동자, 단체교섭, 민영화, 안기부, 언론, 집회, 회사, 노동조합, 경찰, 진상규명,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햇볕정책, 등잔 밑 무관심

  탈북 여성 대부분 “남한 정착 어려워”

  ... 한에 있어서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다수가 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을 무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절대 통일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햇볕정책을 펴고 있는 김대중 정부도 정작 등잔 밑의 어두운 현실은 모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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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탈북, 여성, 탈북자, 일자리, 무시, 평화, 북한, 탈북여성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행하게 돼 있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무시한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문제점은 영장실질심사 제도에서도 드러난다. 97년 12월 ‘개악’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신청하고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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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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