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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37조의 2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동의 면접교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2)조약 제21조 가항; 관계당국의 허가에 의한 입양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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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부모, ILO, 한국, 면접교섭권, 아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이행여부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조약 체결당시 유보했던 3개 조항(부모에 대한 어린이 면접교섭권, 입양제도, 상소권)가운데 정부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만 유보를 철회할 예정일 뿐, 나머지 조항에 대해선 철회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기초작업으로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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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권리,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76호)

  ILO조약 87, 98호 비준 촉구

  국제앰네스티 노동절 성명

  ... 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비준을 촉구했다. 또 “한국의 노동쟁의조정법 내 제3자 개입조항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AI는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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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ILO, 권리, 노동절, 한국, 고문, 노동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정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역시 여전한 상태다. 오히려 대체근로 허용 등 노조의 교섭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조항들이 대거 삽입되었다. 그렇기에 김구선생의 인간적이기 그지없는 염원이 달성되기에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하지만 어쩌랴. 이만큼 쌓았으면 이제 더 쌓기 위해서라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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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권력, 법,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조 위원장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가했다. 주발제자로 나선 핸리 사무차장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쟁취하려는 전교조의 투쟁에 중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교사 기본권이 부정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전 세계 조합원들이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 밝혔다. 교권, 48년 국제적 인정 핸리 사무차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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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권리, 조직, 교권, 한국, 교원, 단체교섭권,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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