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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9호)

[인권문헌읽기]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

... 별적 공격을 받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이 차별금지의 근거규정에서 무더기로 잘려나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란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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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인권, 평등, 아동, 교육, 성적지향, 종교, 고문, 사상, 인종, 장애, 지역, 프라이버시, 건강, 가족, 결사, 국경, 낙인, 노동, 대통령, 레즈비언, 생명, 성폭력, 양심, 인신매매, 재판, 존엄, 집회, 차별금지법, 출신국, 학대, 인터섹스, 치료, 트랜스젠더, 사회보장, 헌법,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국제인권법이나 헌법에는 ‘평등과 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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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국가, 권리, 소외, 인권, 인종, 종교, 국적,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
인권오름 > 논평 (78호)

[논평]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 별을 조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일 발표한 차별금지법안에서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 등 7개 항목을 제외한 채 성별, 장애, 인종 등 13개의 차별 사유만을 남긴 차별금지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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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인권, 평등, 질문, 권리,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이념, 인종, 장애, 한부모가족, 범죄, 헌법,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 공간에서 성정체성을 고민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결정한 친구들은 학교에서 왕따, 언어,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교사에 의해 부모에게 아웃팅(타인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짐)을 당하기 십상이다.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학, 자퇴권고, 퇴학을 당하고 있다. 이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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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운동, 학교, 군대, 성소수자, 장애, 성적지향, 인권,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76호)

[논평] ‘고쳐져야’ 할 것은 당신들의 ‘도덕’

... 칙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누군가에 대한 폭력과 전쟁을 선동하고, 실행 가능성을 떠나 언어 자체가 폭력인 표현에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을 빌려줄 수는 없다. 일부 기독교 집단은 여전히 동성애를 ‘행위’에 국한시키고 ‘윤리적’ 문제로 치환하면서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토론을 봉쇄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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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종교,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에이즈, 질병, 역사, 한국, 법무부, 성적지향, 인종, 장애, 전쟁, 존엄, 징벌,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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