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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원은 과거사 규명을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방부·검찰·경찰 등도 자체내부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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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단속, 미등록,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역사, 벌금,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특위를 제안한 데 이어 국정원, 과거사 규명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 구성키로…국방부·검찰·경찰 등도 자체내부조사 검토 밝혀/ 민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 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기구 설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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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단속,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기구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이덕우 변호사는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국방부·병무청 산하에 두는 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심사하는 기관이 독립적인 의사기관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공정성·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노동부·복지부 등에 심사기관을 두는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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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안보, 상담, 국가,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74호)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 그대로 살아남았다. 게다가 심사소위는 국정원장의 특수부대 출동 요청권을 삭제하는 대신,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등 소속기관의 장이 특공대를 자체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해, 몇몇 부분은 오히려 더 개악됐다는 비판을 불러들였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군이 아무런 사 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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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1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국정원,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4호)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 지도'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시설 보호와 경비를 위해 동원된 군병력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국방부장관에게 부여하며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의 신고·유포 등에 관한 대테러센터 직원들의 수사권을 삭제하도록 한 것 정도에 불과하다. 그 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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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1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단어, 헌법, 권력, 감시, 감청, 생명, 시설, 심의, 출입국, 이슬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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