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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2호)

  정경식 씨 신군부 협조

  민변, 5.18 헌법소원 재판부 기피신청

  ...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핵심기관인 ‘사회정화분과 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변호인들은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사회정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는 재판관은 스스로 회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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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심리, 검찰, 변호, 재판,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 러한 국가보안법 내용에 대해 안기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에게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인신을 구속한 채 생사람 잡기식의 수사를 하고 있는 안기부에 대해 그 잘못된 관행에 철퇴를 내려 주기 바란다”며 “만약 적부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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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1호)

  간첩이 되기까지 전과정 세밀하게 추적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주요내용-

  ... 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고사한 박 변호사는 강씨의 재심변호인에게 “내 판결이 오판이었음을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조작간첩 피해자들이 매우 평범한 사람에서 갑자기 간첩으로 뒤바뀌지만 이장형 씨의 경우를 보며 우리는 역사의 아이러니 앞에서 망연자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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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고문, 진실, 시대, 역사, 한국, 가족, 대법원,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오 사건으로 긴급구속 <19일>(목) 충남경찰청,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 피의자 변호인 접견 차단, 농성 8시간만에 허용 <20일>(금) 서울경찰청,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찬행 씨와 도서출판 열린세상 대표 손승호 씨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 구속/부산고법 제2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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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9호)

  박창희 교수 징역7년 선고

  학문목적 접촉은 무죄

  ... 다녀온 ㅎ대 박아무개 교수의 신고로 이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교수의 가족과 변호인단은 박교수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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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혐의, 검찰, 교육,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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