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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는 이유로 양형기준의 부재를 꼽기도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형편과 변명에 귀 기울여온 사법부에 있다. 2019년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진행한 <서울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실태 및 인식조사>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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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피해자, 불처벌,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역사, N번방, 국회, 권리,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60호)

  운동사회 성폭력 해결 본격 논의

  민주노총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

  ... 력상담소 변황혜정 부소장은 “‘키스한 것도 성폭력이냐’고 억울해 한다면, 억울하다는 것은 가해자의 느낌이지 피해자의 느낌은 아니다”고 설명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의 개념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성폭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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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4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해, 노조, 피해, 민주주의, 민주노총, 여성, 조직, 동지,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6호)

  구타여성, 법률지원 절박

  이상희할머니사건 미연에 방지하자

  ... 여성의 전화는 “현행 법규로는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가 어렵다. 만약 주변의 신고로 가해자 오씨를 격리수용만 했더라면 두모녀가 살인자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정폭력방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원 여성의 전화에서는 두 모녀 구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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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경찰, 가해자, 가해, 생명, 학대,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69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

  ... 족회 활동을 기초로 19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에 기초하여 △학살사건 발생 장소 및 일시 △가해자 △피학살자 현황 △학살 유형 △사례 및 증언 △유족회 관련 활동 등을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은 "국군․경찰․미군․인민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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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11

  인권키워드

  학살, 지역, 가해자, 가해, 가족,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26호)

  경찰폭행 당한 뇌성마비 장애인, 1년 지나도록 병상에

  가해자 사실 부인, 6개월 넘게 첫 공판 안 열려 속앓이

  ... 호소한다"고 전했다. 폭행의경, "이 씨가 거짓말한다" 주장 이 씨의 상태가 악화된 데는 가해자가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이동원 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비를 가려줄 재판마저 지연되고 있어 이 씨의 속앓이는 계속됐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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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장애, 재판, 스트레스, 가해, 가해자, 변호인, 병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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