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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불법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는 등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영등포구치소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영화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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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 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론을 담당했던 백승헌 변호사는 “가혹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했다”며 “기존의 배상액보다 많은 액수를 인정한 것은 공무원의 직분을 이용한 가혹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다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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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피해,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당시 국보위 정화분과위원장) 등을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무려 3년이 지난 뒤인 92년 12월 서울지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는다. 이에 이씨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해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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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탈북주민 손배소송 제기

  옛 안기부 인권유린 관련

  ... 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입국 직후 ‘대성상사’라 불리는 탈북자 정착보호시설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1월 16일자>. 허철수 씨는 “94년 8월 입국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신변을 우려해 이름을 이철수라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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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가족, 가혹행위, 피해, 북한, 사생활, 탈북, 탈북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9.25)/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선임병 등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9.27) ◎ 국정감사 통해 본 인권 지하철역 장애인리프트 587대 중 536대 검사 안 받아(서울시)…장애인 안전 위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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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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