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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무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삼고 있는 점 △사실상 가(家)별편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취약한 점 △성평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아래 여연)도 24일 의견서를 통해 △법안 및 등록부의 명칭 △관장 기관 △상세증명서 발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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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활동가, 부모, 가족, 호주제,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1호)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결국 단식농성까지 왔다.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즉각 삭제하라.' 온갖 인권현안들을 손에서 잠시 내려놓고, 혼을 빼놓는 무더위와 조만간 찾아들 여름 장대비와의 싸움도 불사한 채 인권활동가들이 하늘을 지붕 삼아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다. 이는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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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1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학교, 개인정보, 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학생, 시대,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68호)

  [디카로 물구나무] 지하철역에 깔린 ‘개인정보’ 보관함

  ... 이 기다리시는 바쁜 현대인”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 뒤에는 개인정보의 통제 불가능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지라커’의 이용요금은 신용카드와 휴대폰, 그리고 ‘티-머니’를 통해서만 결제된다. 이런 상황에서 택배 등의 수령·발송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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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8-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CCTV, 회사, 역사, 주거, 기술, 노숙인, 지역,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9월 주민증 발급신청서의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99헌마513)을 청구한 바 있다.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는 "(헌재가 아무리 보수적이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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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죄에 도용되고 있음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5일 민주노총은 경찰이 수배자들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공개 유출해 피해를 줬다며 경찰청장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9월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조직부장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한미르(www.hanmir.net)에 가입을 시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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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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