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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1호)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 있으면 정식 재판 없이 구금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법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사법부의 영장 없이도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수사당국에 부여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의 연행자 중 2명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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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6-09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경찰, 가족, 변호인, 저항, 감옥, 국가안보, 사법부, 석방, 영장, 유치장, 인권, 활동가,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53호)

  [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 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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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5-09-03

  인권키워드

  권리, 안보, 국회, 인권, 검찰, 국가안보, 경찰, 한국, 국경, 정치, 결사, 대선개입, 북한,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안, 한반도, 치안, 권력,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군사주의 속 성별화, 성별화 된 군사주의를 경계하며

  ... 의 성별화 된 구조 이런 여러 논의들을 지켜보면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야기의 화자는 결국 군대문제와 관련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뿐이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전쟁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정부의 뒤늦은 대응과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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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10-06-02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평화, 전쟁, 여성, 천안함, 이야기, 군대, 안보, 북한, 활동가, 운동, 국가안보, 불평등, 성별분업, 젠더, 노동, 병역면제, 성소수자, 소외, 소외계층, 장애, 차별, 퀴어, 투표, 피해자, 재생산, 병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60호)

  [디카로 물구나무] 안보신권? ‘국민인권’부터 연마하시지~

  공공연한 민간사찰을 선포하는 국정원 홍보이벤트

  ... 다니실 때 컴퓨터 관련서적은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MB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국민감시, 누굴 위한 안보활동인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가 원훈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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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07-08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보, 감시, 국가안보, 이야기, 활동가, 집, 단어, 안전,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형법개정안'과 '대체입법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인권침해적 요소와 국가안보의 허점을 없애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보법에서 독소조항의 하나인 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을 변형한 채 실질적으로 남겨두겠다는 네 개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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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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