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논평] 내동댕이쳐진 인권의 가치, 우리에게 남겨진 몫

  ... 인 문제점은 축소의 범위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본연의 성격이라 할 수 있는 독립성의 훼손과 이를 초래한 정부의 반인권적인 본질에 있다. 국가인권위의 위상은 설립 당시부터 인권의 가치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국가인권위를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두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4-01

  인권키워드

  인권, 권력, 조직, 감시, 무시, 언론,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통령, 법무부, 질문, 탄압,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676호)

  동성애금지에 당한 전 말레이 부총리

  국제인권단체, "정치적 반대자 탄압"

  ... 한 정치적 입김을 고려할 때 사실 예견된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더욱더 사법부의 독립성을 불신하게 되었다"고 한탄했다. 동성애 혐의로 14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온 안와르 이브라힘은 의형제 수크마 다르마완과 함께 지난 8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프르 고등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0-08-12

  인권키워드

  인권, 자백, 재판, 경찰, 탄압, 국제, 가혹행위, 무죄추정, 사법부, 양심, 집회, 차별,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원회의 의결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유엔권고는 독립성 강조 의미” 이같은 공추위의 인권위원회법이 발표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법무부측과 민간단체 간의 논쟁이 계속됐다. 법무부 곽무근 인권과장은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이전과 달리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종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의 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변호사는 법원의 근본적인 문제로 △재판의 부당성과 법원의 독립성 △법원의 관료화 △ 법원의 전문성 등을 꼽았다. 이번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기소전 보석제도는 반드시 입법화되어야”하며 “검찰권행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구제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2

  인권키워드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 성명/논평

  <성 명>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 <성 명>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 청문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 인권현안 해결의지 등도 보이지 않아 적임자가 아닌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채택한 점에 유감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어제 8월 11일 이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인권옹호, 권력,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세월호, 양심,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농성자,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심의, 참사, 통합진보당, 사형제,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