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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0호)

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왜곡 물의

지문날인 반대연대, 교묘한 왜곡논리 고발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2항에 의한 지문날인제도는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99년 9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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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경찰, 무죄추정, 범죄,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3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조폭을 무진장 혼내주는 영화 속 ‘사람 좋은’ 경찰?

... 감소할 것이다. ▲ 경찰은 조폭만 구타하는가? 시위 도중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시위참가자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치가 아니다 어느 미국의 변호사는 25년 넘게 각종 재판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피의자를 만났다. 그가 변호해주었던 이들 중에서는 연쇄살인범도 있었고,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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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3-01-23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인권, 경찰폭력, 검찰, 여성, 피해자, 권리, 법, 가해자, 변호, 범죄, 가정폭력, 고문, 노동자, 무죄추정,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미국, 국제, 가혹행위, 감시, 변호인, 사형, 생명, 석방, 성폭력, 수사과정, 시설, 아동, 언론,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종, 지적장애,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세계인권선언 9조의 상세화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시민·정치적 권리규약 9조 1항) 모든 개인은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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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국가, 법, 공무원, 석방,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나 '수사 중'이었고, 죄 값은 수사의 종결과 함께 치러질 일이었다. 형사법의 원칙 중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그 죄를 지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진 죄 없는 사람으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뒷골목을 배회하며, 능력도 빽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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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활동가, 무시,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50호)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

... 적 자유가 제한되는 외에는 일반사회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 원칙은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원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미결수용자의 수의착용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우리 사법관행에 획기적 변화가 오게 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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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4

인권키워드
재판, 무죄추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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