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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FIAN 2008년 연례보고서(2009.4)

  ... . 식량권의 사법구제가능성 국제적 차원에서 식량권의 사법구제가능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은 유엔사회권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는 것이었다. 선택의정서 채택 운동은 20여년이 넘었고, 2008년의 마지막 주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 12월 10일, 유엔총회는 사회권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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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01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인권, 국가, 감시, 사회권, 젠더, 지역사회, 접근권, 차별, 회사, 경제, 에너지, 헌법, 무시,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기업,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규약, 소외, 언론, 존엄, 경찰,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조직, 전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호)

  [인권문헌읽기]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 수 있다. 이때 가장 기본으로 다루는 문서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사회권규약)’이다. 전반적인 생활의 위기 속에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먼저 사회권규약 11조에 규정된 식량권의 의미를 살펴본다. 식량권은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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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1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사회권, 인권, 지속가능성, 소비, 무기, 노인, 전쟁, 지역, 11조, 경제, 사회권규약, 아동, 안전, 장애, 피해자, 건강, 체제, 안보,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권위에 의료급여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22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회권규약에 비추어 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의 의무와 건강권을 후퇴시키는 인권침해임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인권위가 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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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회, 빈곤, 저항, 공부방, 활동가, 한국, 경찰, 연대체, 청소년인권, 강제퇴거, 국회, 성폭력, 청소년, 운동, 조직, 감염, 교육, 뉴타운, 심의, 의료급여, 주거권, 지역, 호주제, 욕구, 제도, 학교, 미국, 국가, HIV/AIDS, 가족, 건강권, 검찰, 명예훼손, 사회권규약, 에이즈, 이주민, 인권감수성, 전교조, 정보인권,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AIDS, HIV, 개발, 사회운동,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1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 에 관해 토론 그룹이 있다. 사회권 침해를 당했을 때 유엔에 이를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채택 운동도 벌이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주제별 토론 및 실천이 사회권네트워크 활동의 주요 골격을 이루게 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앞으로의 공동행동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식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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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사회권, 운동, 권리, 인권, 미국, HIV/AIDS, 건강권, 교육, 노동, 사회권규약, 여성, 젠더, 주거권, 홈리스, 교육권, AIDS, HIV,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평등, 국제,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는 5월 25일 정부가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아래에 공개질의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파일에는 아래의 공개질의서 외에도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별도로 첨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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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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