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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 사 가?’, ‘폭등! 전세값 더 이상은 갈 데 없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소형 임대주택 공급 등을 요구하는 집회도 당시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이 시기 이후 20년 동안 세입자의 주거권 주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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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인권, 주거, 사회권, 집, 정치, 국가, 정당, 역사, 강제퇴거,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제도, 한국,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개발, 운동,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건강, 공약,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에너지, 조직, 총선, 전세, 조선, 동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장애인들의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이 많아져야 하고 동시에 장애인 임대주택 쿼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차비용과 주택개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룹홈이 실질적인 장애인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도 정리되어있지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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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주거권, 사랑방, 활동가, 집, 장애, 건강권, 건강, 개발, 국가보안법, 교육, 언론, 임대주택, 저항, 지역, 집회, 차별, 영비법, 평택미군기지, 경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이주민, 감시, 강제퇴거, 공권력, 국회, 미혼모, 부동산, 사회권,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집시법, 쿼터제, 학습, 반차별, 세계인권선언, 돌봄, 민주주의, 조직문화, 빈곤, 대추리,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논평> 가진 것이 죄냐고 묻는다면

  ... 공직자들의 말마따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면서 정작 그 집에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 평균소득이 약 43만원인데 가장 저렴하다는 임대주택들도 보증금을 천만원 넘게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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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03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주거, 불평등, 임대주택, 쪽방, 재건축, 개발, 시대, 권리, 빈곤,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 이다. 가령, 주택마련 대출, 전세자금 대출, 전세담보 대출 등의 대출 관련 정책이나 공공임대주택정책 등으로부터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이들은 자기 집 없고 자기 집 가지기 어려운 이들이다. ▲ 3차 가족정책포럼이 진행되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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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부동산, 비혼,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촌과 화재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4) 주거빈곤

  ... 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다. 다행히 최근 쪽방과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전달체계,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대표적인 주거빈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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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이 2008-01-16

  인권키워드

  주거, 쪽방, 고시원, 최저주거기준, 권리, 사회권규약, 생명, 시설, 안전, 인권, 임대주택, 주거권, 할머니, 피해자, 집, 피해,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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