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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단체들이 거세게 싸우면서 지역 신문에 사망사고에 대한 사과 광고를 게시했다. 이후 우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벌 대기업의 임원들이 머리 숙여 사과를 하는 신문보도를 접하고는 한다. 그리고 10여명이 넘는 원청과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고, 여수 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에서는 대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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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참사, 대기업, 원청, 한국, 산재,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를 묻지 않은 것과 같은 ‘불문경고’를 하는 것에 그쳤다. ▲ 2015년 광화문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 지금 우리에겐 강력한 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요한 청해진 해운의 행적이 드러나 김한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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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한국, 하청업체, 원청, 벌금, 불법,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를 위촉직 위원으로 두게 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했다. ▲ 2015년 7월 시민사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을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화학물질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나 조례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유해화학물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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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권리, 노동자, 벌금, 미국,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제까지 사건 해결을 피해자들에게만 맡길 것인가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을 다해야

  ... 대해 책임을 지우는 관행과 법이다. 정부의 의지도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 ▲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28호 2016년-14호, 4월18일 피해자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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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4-20

  인권키워드

  피해, 기업, 피해자, 검찰, 인권, 질병관리본부, 생명, 제도, 국가, 가족, 세월호, 참사, 건강, 시민사회, 집, 공무원, 국회, 사법부, 언론, 인권감수성, 회사, 메르스, 병원, 소비, 진실, 시대, 가해, 한국,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2월호)

  ... 동 관계법 개악을 막고 노동권을 위한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노동건강포럼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해 전체 토론 가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세월호 참사와 기업처벌법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기업처벌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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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5

  인권키워드

  집회, 유가족, 한국, 경찰, 월담, 이야기, 권리, 세월호, 용산참사, 참사, 결사, 공무원, 여성혐오, 인권, 임금, 최저임금, 개발, 사랑방, 총선, 파견, 다짐, 선거, 법, 감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 물대포, 민주노총, 이주노조, 지역, 허가제, 반차별, 피해자, 진실, 추모, 공단, 활동가, 운동, 집, 무시, 평화,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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