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350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강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권까지 부정하기는 힘들었고 다만 자위의 범위를 국토방위로 한정축소함으로써 자위권의 변질과 남용을 경계했다"고 분석했다. 이 조문은 현행 헌법 제5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5.16 군사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1962년 헌법에서는 제4조에서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을 뿐 국군의 사명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전쟁,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된 법원 또는 심판기관에 의한 신속하고 전면적이며 효과적인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규제의 남용에 대한 충분한 법적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칙 1.2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의 보장(Protection of Legitimate National Security Interest) 정부가 국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가, 인권, 권리, 권력, 공무원,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 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779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 나는 당신 아이의 어머니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우에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보장은 주요한 이익을 포함한다. 이러한 보장은 그것을 위탁받은 자들의 특수한 유용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의 이익을 위해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5-03-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인권, 평등, 헌법, 차별, 진실, 결사, 남용, 노예제, 사상, 시설, 저항, 참정권, 출산, 범죄, 질문, 보편성, 약자, 동료, 계급, 권력,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두울]북한 인권에 대하여

  ... 제는 아주 다양합니다. 식량권, 전쟁에 대한 공포, 재중 불법 이주자 인권 문제, 형벌의 남용, 표현의 자유, 사회적 차별, 여성과 아동의 인권 등이 그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문제제기 집단들은 다양한 문제를 뭉뚱그려 ‘체제의 문제’로 몽땅 환원해 버리는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4-04-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반도, 미국, 구금시설, 체제, 여성, 전쟁, 탈북자, 중국, 남용, 분단체제,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형벌, 불법체류,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무시, 이라크, 평화, 불법,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