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88호)

  부실경영자엔 64조 펑펑

  기초생활보장법 “재원 없다” 보류

  민주노총, 참여연대, 일용직 저소득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 등 사회단체들은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경유착과 기업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무려 64조원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4

  인권키워드

  국회,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지하도 봉쇄하고 노숙자들 대거 ‘자유의 집’으로 입소시켜/ 노동부, 올 6월 30일 이전 실업급여 지급이 만료되는 실직자에 한해 실업급여의 70%를 최고 60일간 연장해 지급하기로 ◆ 1월 5일(화) 보건복지부, 태아 성감별 의사 면허취소키로/ 서원대 교수 4명, 재임용탈락에 대한 교육...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집, 교육부, 단속,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지난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옥외집회,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으며, 더불어 ‘529호’ 사건을 이유로 재벌구조조정이나 실업자문제 등과 같은 민생현안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참여연대는 6일 여야 3당 총재에게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정치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급한 민생현안의 처리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검찰, 국회, 종전,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2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②

  1.‘일할 권리’의 보장 공식적인 실업자 2백만 시대. 많은 연구기관들이 예상한 99년 실업자 수치는 서민들의 얼굴에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98년 10월말 당시 정부 추산 전국의 실업자 수가 1백53만6천여 명인데 비해 훨씬 늘어난 숫자다. 일부 상위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6

  인권키워드

  호주제, 장애인, 권리, 장애, 여성, 일자리, 사회보장, 국회, 낙태, 노동, 재벌,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시대, 재생산, 제도, 생존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