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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로 나섰다. MfS의 대부분의 군분실(Kreisdienststelle)은 시위자들에 의해 점거되었고, 금고문이 파괴되었고, 그 서류들은 소위 "슈타지해체를 위한 시민위원회"에 의해 보관되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국가안정청"은 뒷걸음질치고 총국간부들은 해고되었다. 89년 12월에 그것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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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약자, 안전, 조직, 역사,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 나 유감보다는 정당성을 강변하는데만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사철 의원은 "회의실을 점거하고 의장을 감금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며, 특히 "야당의원들에게 사전통보 했을 뿐 아니라 누구도 본회의장 입장이 불허된 바 없으며, 보도진의 출입과 취재도 허용되었으므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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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헌법, 국가,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180도 바꿈으로써 파업의 실질적 무력화를 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내 주요시설 점거 금지 조항은 쟁의행위 자체를 불법화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5년 뒤부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를 명문화한 것도 조합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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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불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고려대 직원, 프락치 의혹

  수위실에 학생회 관련자료 보관

  고려대 서창캠퍼스에서 학생과 직원의 학원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생들이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10일 학생회관 수위실에서 한총련 사업계획서, 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을 모아둔 박스가 발견되었으며, 이 박스는 학생과 장 주임이 수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주임은 "오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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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학생, 농성, 사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이 이끄는 수천 명의 학생 시위자들은 판문점에서 집회를 열려다 불허되자, 연세대 건물들을 점거했다. 대학 교정 안의 시위에는 개입하지 않는 전례를 벗어나, 정부는 시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병력을 교내에 투입했다. 대학에서의 대치는 1주일 이상 지속되었고, 경찰 한 명이 사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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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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