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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2호)

  박창희 교수 “전형적 간첩”

  검찰, 무기징역 구형

  ... 행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표적 학원침투 교수 간첩사건”이라며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승헌 변호사는 “최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볼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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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조직, 동료, 심리,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피해를 낳는 산업재해가 크게 문제가 됐는데 약간의 제도적 개선이 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산재발생율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엄청난 산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산재를 막는 방법들이 불모지로 남아있단 말이죠. 이런 해묵은 문제들 말고도 외국인노동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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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탄압, 산재,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0호)

  미군견 주민 물어

  미군처벌 성명 잇따라

  ... 훈련받은 군견까지 풀어 물게 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며 △미2사단장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 군견을 풀어 물게 한 미헌병의 처벌 △피해자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도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하는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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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재발방지, 전쟁, 집회

• 인권하루소식 (410호)

  미군 성명, 뻔뻔스럽다

  재야단체, 강한 반발

  ... 이에 조재학 간사(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미군범죄에 대한 공개사과는 물론 재발방지를 해야할 미군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범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뻔뻔스런 일"라고 분노했다. 그는 미군범죄의 해결을 촉구하는 단체들을 매도한 것은 이들이 얼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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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피해자, 범죄, 자존심, 재발방지

• 인권하루소식 (395호)

  감옥 창살마저 막아버린 영등포교도소

  민가협, 법무부 항의방문

  ... 교도소 환경과 폭염으로 인해 갑자기 재소자가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교훈 삼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여름을 앞둔 지금 있던 창문마저 봉쇄한 것은 교정행정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비인간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나 구치소 감방에는 단 하나의 창문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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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재발방지,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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