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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문사 등 과거 청산의 과제로 진상 규명, 법적 처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노력을 말했다. 명예회복, 사회보장제도 등 혁신 필요 그밖에도 강경선 교수는 “과거 청산은 헌법의 실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화해 차원에서의 과거 청산을 말하기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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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호)

  한국자보노조 단식농성 일시중지 노사대화 제의

  ... 37일간의 단식 농성을 일시 중단했다. 노조집행부 인정과 노조의 원상회복,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장치마련 등을 요구하는 노조사수비상대책위는 31일까지 협상시한을 두고 한국자보측과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성과가 없을 경우 6월 1일부터 목숨을 건 3차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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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농성, 임금,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호)

  윤금이 살해범 마클 천안교도소에 수감

  ... , 주한미군운동본부)는 17일 성명에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한미정부에 미군범죄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미행정협정(본문 22조 7항)에 의하면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중이라도 미국정부가 신병인도를 요청하면 한국정부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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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호)

  광주항쟁 학술대회 '광주항쟁은 개혁추동의 원동력'

  광주항쟁계승위 진상규명 특별법, 특별검사제 요구

  광주항쟁의 정신을 전국민적으로 계승하고 민주주의 개혁의 철저화로 재발견하고자하는 광주항쟁 14주년 학술대회가 「한국사회과학연구소」주관으로 14일 국회위원회관 소회의실에서 1백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90년대 한국사회와 광주항쟁정신"의 주게 아래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과 광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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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주의, 대기업, 지역

• 인권하루소식 (137호)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대한변협 “3개월 감봉조치 법적 용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된 것 ”

  ... 상 및 두피열창 등을 가한 사실이 진상조사 결과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또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자행되고 오던 터에 인권옹호직무에 임하고 있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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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사랑방, 고문, 수사기관,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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