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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4호)

  인권간행물

  ... 상담의 효과와 외국 쉼터의 운영실태 등. 38쪽. 값3천원. □ 자료집-진정한 노동해방은 산재추방으로부터-산재노협 (☏868-2379) ․주요내용: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변화/직업병의 유형과 문제점/과로사 문제와 산재인정 투쟁/사고성 재해의 유형과 문제점 등.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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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쉼터, 한국, 고문, 북한, 사형,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3호)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

  ... , 이것이 근로자파견법의 본질이다. 그 외에도 열악한 노동조건, 노동강도의 강화, 빈번한 산재발생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 각계각층의 민주인사들은ꡐ근로자파견법 저지 공동대책위ꡑ를 구성하여 국회항의시위, 철야농성, 단식농성 등을 계획하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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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 파견법, 회사, 병원, 법, 민주노총, 용역, 임금,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3호)

  행사와 동정

  ... #8228;장소:종로2가 파노라마(구 우미관 2층) ․문의:747-4364 □ 산재노협사무실 기금마련 하루주점 ․일시:28일(토) 오후12시 ․장소:구로 산채회관(☏667-2037) □ 민주노총 창립축하대공연-우리 큰 걸음으로 ․일시:28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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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조치와 새로운 제도를 통한 재취업의 보장을 주장했다. 나아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의료보험, 산재보상 등 사회보험 적용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에서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소장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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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벌금, 한국,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한국에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책임으로 돌려졌던 실업, 취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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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육아휴직, 한국,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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