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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 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혜정, 김삼석, 박영희, 서경윤(일본관련 간첩사건), 변의숙(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이경섭(남한조선노동당사건), 김낙중(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씨 등 97-98년에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 10여 명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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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3호)

  2.2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 김국한(전남대) 이태환(전북대) 김병수(한남대) 이경호(고려대) 오재홍(전남대) 강성일(조선대) 한충일(조선대) 하영준(한양대) 길소연(이석 치사사건) 이호준(이석 치사사건) 설증호(96년 연대 사태) 박수기(전남대) 박치현(한남대) 구장주(동국대) 김민성(밀입북기도) 박용철(밀입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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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무기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양심수 석방’ 시선집중

  김수환 추기경 “폭넓은 사면” 요청

  ... 무기 또는 사형수로 복역중인 외국인노동자들도 포함됐다. 김 추기경이 석방을 요청한 사람은 조선족 동포 전재천 씨와 파키스탄인 무하마드 아지즈, 아미르 자밀 씨 등이다. 전재천 씨는 지난 96년 ‘페스카마호 선상반란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돼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며, 김 추기경은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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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석방, 무기, 학생운동, 대통령, 사형

•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있는 강용주(38세․구미유학생사건․15년째 구금) 씨와 92년 남한조선노동당사건(또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민애전 사건)으로 구속된 최호경, 장창호, 조덕원 씨도 비전향장기수에 포함되지만, 석방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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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 루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검찰측 주장에 근거해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또 변의숙(남한조선노동당 사건, 6년 구금) 씨에 대해서는 “안정된 직업이 없고 지난 3․13 사면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단식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 보안관찰처분의 근거로 제출됐다. 박영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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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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