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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전쟁중 어린이 보호 위한 10개항의 계획 공개 <12일(화)> 교육개혁위, 교육법을 기본-학교-대학교육법 등 3개 법으로 전면 개정키로/법원, 노태훈 씨 사건에 영장정본의 제시 없는 연행, 수색 불법이라 판결 알려져/서명교수들 특별법 제정의 7대 원칙 천명/여연, 신한국당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3호)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

  ... 연락하라ꡓ고 선전하는 노동자 판매책자이다.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근로자 파견법은 노동자를 팔고 사는 것을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국회가 근로자판견법을 통과시키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은 엄청나다. 어느 건설회사의 계약직 여성노동자(사무직)는ꡒ언제든지 회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 파견법, 회사, 병원, 법, 민주노총, 용역, 임금,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9호)

  인권간행물

  ... 158쪽. ․펴낸곳:민주노총 준비위(☏ 765-2010) □ 자료집-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샵 ․주요내용:아내학대의 실태 및 법개입의 필요성/아동학대의 현황과 발견, 개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법적조치/노인학대의 실태와 법의 필요성/모자 일시 보호시설에 온 가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민주노총, 노인학대, 보호시설, 아동학대, 치료, 한반도, 지역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42호)

  두밀분교생 15명 유급 위기

  가평군교육청, 두밀분교생 진급불가 통지 보내와

  두밀학부모, 법적 근거 없는 통지 저의에 대해 의심 경기도 가평군 교육청은 지난 10일자로 두밀분교 장우정(10․국교3)학생을 포함한 15명에게 장기간 학교를 등교하지 않음으로 상급학년진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미등교에 따른 통지’문을 보냈다. 가평군교육청(교육장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5

  인권키워드

  법, 학교, 재판

• 인권하루소식 (35호)

  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친고제 공청회에서 특별법특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 특위」(위원장 최영애, 이하 특위)주최로 28일 오후 2시 여성백인회관에서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최영애 특위위원장이 특위에서 지난 9월 8-20일 서울 부산 등 5개 도시에 사는 성인 남녀 5백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9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피해, 재판, 범죄, 경찰, 법,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여성, 피해자,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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