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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논평>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

  ... 것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협박할 수는 없는 것이며, 탈법적인 공권력을 용인해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민생공안의 치부는 이미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일해서 먹고사는 이들의 일을 빼앗고, 주장하고 호소할 목소리마저 빼앗으려드는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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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권력, 기본권, 노동자, 경찰폭력, 경찰, 노조, 인권, 집회,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5호)

  전국연합 성명,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 잇따른 경찰의 총기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1일 경찰의 공권력 남용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경찰의 무도한 공권력 남용행위는 연세대 사태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보수강경회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며 "공권력의 엄정함은 총을 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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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 활동가의 편지

  범법자가 됩시다

  ... 저떻고 말도 안 되는 소릴 주워섬기더군요. 허가를 안내줄 이유가 없음에도 자본과 붙어먹는 공권력은 자기들 좋을 대로 법을 해석합니다. 그러니 불법집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계석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아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잡아가는 사려깊은 법적용. 걸핏하면 테이저건과 고무총을 양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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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자원활동가) 2009-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공권력, 경찰, 권리, 집회, 노동법, 노조, 불법집회, 저항, 차벽, 철거민, 파업, 시대, 활동가, 약자, 동지, 무시, 전라도, 손배가압류,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 무임금. 하지만 병원 쪽은 더 이상 한치의 양보도 없어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고,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예고한 상태다. △ 무노동 무임금 - 애초 병원은 파업을 근무이탈 행위로 보고, 파업 참가자들로부터 매일 상여금의 10%를 벌금으로 공제했다. 이렇게 해서 월 2∼3백만원의 소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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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2호)

  국회, 경찰 여학생 성추행 국정 조사해야

  진상조사 거부 여당의원들 질타 한 목소리

  ... 권’ 발동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성명들과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여연 성명: 여성들이 공권력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마당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품위에만 신경을 쓰다니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암담할 뿐이다. 여당의원들은 당론을 떠나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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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1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공권력, 국회, 성추행, 인권교육, 무시, 기본권, 한국, 가해자, 성폭력, 여성, 인권, 범죄,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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