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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9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한 구성원으로 보고 국민으로서 최대한 존중을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역거부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 이재승 교수는 "우리와 유사한 안보 상황에 놓여있지만 2000년 7월부터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체복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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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안보, 제도, 병역, 평화, 감옥, 언론, 종교, 차별, 사회복지시설,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1995)

  ...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995. 11. 22 - 24)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주제3 : 개발독재와 인권 -----------------------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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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질서,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동티모르의 비극은 식민제국주의의 산물이지만 또한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독재정권을 지탱해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즉 국가보안법의 결과이다. 국가보안법은 엄밀하겐 ‘정권보안법’에 불과하다. 전세계 비민주, 독재국가에 한국과 같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군사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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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파병, 인권, 국가안보, 국가, 대통령, 인도주의,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2호)

  꽃다지 대표는 양심수

  앰네스티, 석방 촉구

  ... 티는 2월8일자 서한에서 “폭력적 위협의 용도가 아닌 노래를 단순히 출판, 보급하는 것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위한 행위의 결과로 구속된 이들을 양심수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 신문과정에서의 정당한 대우와 변호사와 가족들의 접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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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물구나무 (2786호)

  [즐거운 물구나무] 우리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

  ... 면서, 가장 대적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가족에 관한 국민정서'이다. 국가보안법 투쟁에는 '국가안보'라는 넘어야할 산이 있고, 비정규직 투쟁에는 '국가경쟁력'이 건너야할 강이라면, 대안적인 공동체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골수에 깊이 박힌 가족에 관한 '국민정서'를 극복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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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08

  인권키워드

  가족, 정규직, 노인, 아동, 여성, 노동, 비정규직, 운동, 빈곤, 의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비혼, 성소수자, 임금, 파업, 호주제,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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