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25일 ∼ 7월 31일)

  ... '호텔롯데․사회보험노조 폭력 진압 규탄시위'에 "사회안녕질서에 위험초래"한다며 금지통고(7․26), 이에 민주노총 "국가대사 때문에 기본권 제한은 부당" 하다며 이의신청․받아들여짐(7․28)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김영태) '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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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집회, 교육, 민주노총, 경찰, 신자유주의, 기본권, 종교, 지역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하세요"(현재 진행중) 남북장관급 회담 인근 집회신고에 "사회안녕 질서에 위험초래"한다며 금지통고(7․27) 민주노총 이의신청 "국가대사 때문에 기본권 제한 부당", 이의 신청 받아들여짐(7․28) 6. 역사를 우스개로! 박정희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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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인권,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고 △집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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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공익, 헌법, 평등,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98 실업자대행진’을 불허한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교통지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타이 정부, 지난 52년에 도입한 반공산주의법들을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 ◆ 1월 3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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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 재판장 박재윤 판사)는 지난 6월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17일 기각했다. <본지 6월 25일자 참조>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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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경찰, 피해자,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신고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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