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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특별위원회 설치를 들고 있을 뿐 다른 당은 방안이 없다. △노인복지: 각당의 공통사항은 노령수당의 인상, 노인취업기회의 확대, 치매전문요양원 증설등이다. 그러나 4당 모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종합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순보호와 급여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복지: 각당 공히 장애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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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93호)

  <지상중계> 성공회대 주최 ‘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 세미나

  고령화사회 노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절실

  ... 요약해 소개한다. □ 2천년대를 대비한 한국 노인복지의 정책과제-이가옥 교수 노인인구는 노령화에 따른 건강악화, 현대사회의 생산기술체계에 적합한 지식․기술의 미보유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대표적 인구집단이다. 노인복지개발정책에 있어서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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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8

  인권키워드

  노인, 한국, 사회보장, 개발, 고령인구, 질병, 건강, 치료,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03호)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 여성대회 준비회의

  <자료집 요 약-동아시아 여성포럼 부분>

  ... 인권-최영애(한국성폭력 상담소) 여성과 인권분과에서는 여성폭력, 인신매매와 매매춘, 가족노령화, 여성 재생산의 권리, 소수민족 여성의 권리를 다루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지역 여성의 인권문제는 기본적으로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급격한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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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여성, 한국, 여성노동자, 위안부, 여성운동, 중국, 법,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인권, 권리, 기업, 노동, 성희롱, 소수민족, 용역, 인신매매, 전쟁, 지역, 체벌, 평등, 개발, 경제, 재생산, 평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선 확보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12월중으로 △국민연금 인하 위법소송 △노인복지 법에 의한 노령수당 확대청구소송△공공 보육시설 확대 요구 소송 △장애인 의무교육확대 요구 소송 등 국민생활최저 선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추가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국민생활최저선 관련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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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법 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낸 일이 있었다. 정부가 주는 생활보호급여 6만 5천원과 노령수당 3만원이 수입의 전부인 이들 노부부가 ‘죽기 전에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절규’를 쏟아놓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준 것이 바로 한국사회정책학회였다. 한국사회정책학회의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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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 헌법재판소,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운동, 권리,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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