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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호 의원안은 노동계의 논의와 요구를 담아 만들어지고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의 노동자, 사용자 개념 확장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즉,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노동자는 누구이고, 법을 지켜야 할 사용자는 누구인가에 있어서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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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권리, 조직, 국회, 노동법, 노동,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힘'을 찾아가는

  김유원 님을 만났어요

  ... 까요? 어떤 하나를 꼽기에는 굉장히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차별금지법이나 노조법과 같은 첨예한 사안들에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를 꼽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이 ‘큰일났다’, ‘이제 망했어’ 하잖아요. 그럴 때 사랑방 소식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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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11-10

  인권키워드

  다큐, 가족, 성소수자, 소외, 쌍용자동차, 차별금지법, 퀴어, 노조법, 생존, 주거, 문화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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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동권은 부정당한 교원노조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반대 선언자들은 "이미 교원노조법의 갖가지 폐단으로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교육정책 참여의 사회적 역할마저도 불법으로 매도당하는 등특별법 형태의 교원노조법이 노조활동을 오히려 억압해 왔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이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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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교육부,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권리, 권력, 불법,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1월 10일(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 돌아보기 2022년 9월 출범하며 시작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 2023년 11월 국회 통과한 개정 노조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 부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1월 10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지난 1년반 해온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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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2-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 노조, 대기업, 대통령, 세입자, 용산, 재판, 전쟁, 집회, 참사, 해고, 회사, 노동조합, 개발, 일자리, 무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체불, 한국, 법, 거부권, 자본, 권리중심, 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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