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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4호)

  "평화 불복종, 국민이 변호한다"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구속자 24명…국민변호인단 결성

  미 공병대와 스트라이커 부대 시위와 관련, 구속자를 위한 <국민변호인단> 결성대회가 8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홍근수(향린교회 목사) 국민변호인단 대표와 국민변호인단으로 참여하는 학생, 변호사 등은 "미국의 전쟁 준비를 고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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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9

  인권키워드

  학생, 탄압, 평화, 미국, 변호, 생명, 석방, 영장, 재판, 전쟁, 경찰, 진상조사, 광화문, 집, 학교, 벌금,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22호)

  <기자의 눈> 21일 아침 320호 법정

  물리학도, 주체사상에 관심을 가진 죄?

  ... 받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아무개 씨다. 형사항소2부 재판장 김기동 판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쪽과 3년형을 주장하는 검찰 쪽의 항소 이유를 확인한 후 김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먼저 별도의 심문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변호에 나선 박창수 변호사는 ‘김씨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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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북한, 검찰, 변호, 재판, 찬양, 국가, 국가보안법,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9호)

  '강철구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

  9일 기자회견, ‘고발자 보호’해야

  ... 조 강철구 부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람들의 검찰 출두를 앞두고 피소된 사람들을 변호할 공동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상희, 차병직, 하승수 등 7명의 변호사들은 9일 11시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을 고발한 여성들에 대해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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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0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변호, 진상조사, 가해자, 검찰, 명예훼손, 양심, 피해자, 가해, 선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 ; (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 심의 결과, 한국정부에 대해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보장, 구금기간 축소, 고문방지조약 21(국가간 문제제기권) 22조(개인제소권) 등 인권보장조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항 결의/민변 안기부가 제작․방영해 물의를 빚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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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안기부, 경찰, 교육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보법,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대통령, 변호, 성희롱, 노동법, 평등법,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 되어 통상적인 신체검사만을 받고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위 경찰서 구내에 위치한 변호인 접견실에서 경찰공무원의 관찰 하에 변호인 접견만을 마치고 다시 유치장에 입감되는 것에 불과하였고 또한 접견을 위한 이동과정과 접견과정에서 원고들이 흉기나 독극물 등을 새로이 획득하여 소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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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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