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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본다면 부양의무제 폐지 여부는 단지 수급권자 확대 여부나 예산의 문제로만 말할 수 없다. 복지의 권리, 의무는 가족?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됐다. 그 배경에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다.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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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권리, 국가, 의료급여,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료 9% 인상안 상정(12.13)→사회단체,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12.14)/ 보건복지부 등, 민간보험 도입 방안 마련(12.14) 5. 단속 없는 세상에서 일하고 싶어 외국인이주노동자․민주노총,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규탄대회’ (12.16)/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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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부, 단속, 학살, 미국,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병역거부, 복지,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불법체류, 건강, 치료, 국방부,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인권간행물

  ... [민족예술]7월호-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743-5872) ․주요내용:21세기 문화복지, 무엇이 보이는가/지금 우리가 연대할 필요, ‘푸른영상’ 사태를 보며/사전심의폐지 기념공연 <자유>를 보고 등 84쪽. □ [국제앰네스티] 7,8월호-AI 한국지부(053-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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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성폭력, 청소년, 러시아, 감옥, 국제앰네스티, 복지, 석방, 신문, 안전, 장기수, 전교조, 소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78호)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 적어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 관련 조례제정의 어려움 △김영삼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장애인 복지향상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예산의 0.1%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른 세분화된 보조금 책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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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장애,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장애인,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10호)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 대책으로 시.도 산하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두고 등록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7. 장애인복지관련시책 마련 및 자체예산 편성 등을 위해 광역단체 자체에 '과'단위, 기초자치단체에 '계'단위의 장애인 복지관련 전담직제를 설치한다. 8. 장애인 의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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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장애, 장애인, 교육, 복지, 기업, 이동권,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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