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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개선해주는 사업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철거지역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1,500만원 보증금의 임대아파트는 가난한 달동네 세입자들에게 너무 비싸 대안적 주거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잠정적 재개발 후보지로 옮겨 다녀야 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권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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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79호)

  “대책없는 강제철거 철거민 죽이려는 의도”

  -용인군 수지면 주민 강제철거 맞서 고공철탑 농성 138일-

  ... 시작했다. 95년 3월 보상이 시작되면서 1백30가구가 떠나가고, 갈 곳도 보상금도 없는 세입자 6가구만이 남아 있었다. 이미 철거가 시작되어 빈집과 허허벌판이 되어버린 이곳에 마지막까지 남은 6가구 주민들은 경찰들의 잦은 순찰과 철거깡패들의 강제철거위협을 감시하고 막아보기 위해 골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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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농성, 철거민, 경찰, 무기, 마을, 감시, 세입자, 지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62호)

  ‘하늘’아파트, 땅으로 꺼질라

  무너져가는 스카이아파트엔 사람이 살고 있다

  ... 커졌지만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스카이아파트는 주민의 60% 이상이 영세한 세입자이다. 이들 중 대부분이 단신가구와 수급권자인 상황에서 임대료를 돌려받아도 그 돈으로 다른 서울 시내에서 집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하다. 건물 지대가 기울고 있어 대다수 가구가 이사를 간 6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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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07-11

  인권키워드

  개발, 세입자, 재건축, 집, 시설, 안전, 지역, 권리, 불안, 미국, 한국, 주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당한 차이를 보인다. 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고치도록 정책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시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조례가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관행상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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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1호)

  재개발지역, “무서워 못살겠다”

  집단폭행에 부녀자 성폭행까지

  ...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정 아무개(41) 씨는 “7-8명의 용역깡패들이 세입자대책위 사무실로 찾아와, 사무실 앞에 걸려있는 깃발을 내리라면서 시비를 걸어오다가 속옷을 찢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건으로 김성진(32) 씨 등 적준개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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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지역, 세입자, 피해자, 불안, 피해, 마을, 성폭력,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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