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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의적인 신체구속경위를 조사해 줄 것 △노동자들의 파업을 범죄시하고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의 시정권고 △노동문제를 검찰공안부에서 담당하는 관행의 시정권고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진정하면서 단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용지 1만 여장을 함께 제출했다. 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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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압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른 법률을 끌어온다.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법제도와 그 적용이 얼마나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를 드러내자. 이에 대한 집단적인 대응을 통해 사회적 여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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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공권력, 법,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동조합의 단체행동이 손해를 끼쳤다며 수천만원부터 수백억에 이를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행동을 가로막는 정도를 넘어 삶 자체를 옥죈다. 정부와 기업은 법, 제도, 권력을 모두 이용해 노동조합을 깨뜨리고 단체행동을 처벌하며 노동조합을 '불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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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노조, 단체행동, 권리, 이야기, 교섭, 기업, 파업, 조직, 노조법, 제도, 불법,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8호)

  [내 말 좀 들어봐] 용산국민법정, 나는 기억할 것이다

  ... 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면서도 용산재개발 과정에서 조합과 용역에 대한 철거민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했고, 조합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조물에 침입한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 등 이치에도 맞지 않는 판결 아닌 주장도 펼쳤대. 아, 이 대목에서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니? 얼마 전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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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김승연 2009-11-11

  인권키워드

  용산, 진실, 용산참사, 참사, 검찰, 공권력, 사법부, 철거민, 경찰, 화염병, 권리, 법, 뉴스, 이야기, 약자, 강제진압, 대통령, 물대포, 변호, 사회권, 생명, 업무방해죄, 용역, 인권, 학생, 집, 유가족,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2호)

  오래된 금기와 주술을 넘어

  학교 성역을 떠받드는 논리들과의 격돌

  올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학교’라는 견고한 성역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한 학내시위를 지원하고 학교 측의 징계위협을 저지하기도 했고, 두발자전거를 타고 교문을 뚫고 들어가 두발자유를 외치고 교문 앞에서 학생인권 사진전을 여는 ‘스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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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9-1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민주주의, 저항, 권리, 여성, 학생인권, 가족, 기업, 두발자유, 아동, 전교조, 경찰, 질문, 강제해산, 불평등, 업무방해죄, 자퇴, 장애, 존엄, 종교, 집회, 촛불, 파업, 진실, 정당, 약자, 동료, 평화, 단속, 주거,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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