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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자유 제한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역입영을 거부할 경우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며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가하지 않고 형벌만 부과하더라도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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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 통제장치' 비난(8.5)/ 프 정부, '범죄와의 전쟁' 추진…경찰병력 증원·청소년 범죄자 형벌 강화 등 '경찰국가 강화' 논란(8.7) ◎ 중요 판결 및 통계 행정법원, 보험설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라는 판결 내려(8.9)/ 94년이래 최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최대 수입국은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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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4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전쟁, 범죄,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법무부, 파견, 한진중공업, 형벌, 개발, 노조탄압, 무시, 무기, 군사, 미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방광의 역량과 안전의 관계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1차 토론회 : 위험한 안전, 불온한 안전(8.28)’후기

  ... 연결 지으려고 하니, 국가에게 바랄 것은 그저 내 안전 혹은 안위를 위협한 개인에게 높은 형벌을 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로 수렴되었다. 그래서 토론회 내내 ‘안전’이 과연 인권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자문했다. 평등이라는 인권의 언어로 충분히 안전의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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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세계인권선언, 평등, 운동, 권리, 권력, 불평등, 안전, 개발, 질문, 이야기, 노동, 성폭력, 여성, 인종, 재난, 젠더, 참사, 형벌, 경찰, 불안, 계급, 평화, 피해, 기술

• 인권하루소식 (2631호)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강제 단속과 해고로 이주노동자 사망

  ... 노동부는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형벌을 강화했고, 대대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민신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나비드 씨가 일하던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인근에서 강제단속이 실시돼 (해고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해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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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 법무부, 이주노동자, 회사, 고용허가제, 해고, 불법체류, 일자리, 벌금, 임금, 임금체불, 형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기적으로 자신의 동향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법원이 내린 형벌로써가 아니라, 단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검찰)의 판단에 따라 족쇄를 차야하는 사람들, 바로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다. 출소한 공안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찰제도의 의도는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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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국가보안법, 사상, 역사,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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