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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항·3항의 폐지를 명하고 폐지 때까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재심을 통한 무죄의 선고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권고하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을 번역·공표하고 법원에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총련 관계자는 7월말까지 탈퇴서를 쓰지 않은 10기 한총련 대의원 3백50명 정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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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2호)

  경찰, ‘시위피해’ 연출하려다 들통

  경주경찰서 윤 경사, 택시유리문 부수고 달아나

  검찰이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위 피해사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 피해사례를 의도적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경주역 민주노총 대구경북 노동자대회에서, 경주경찰서 윤00 경사가 시위대와 경찰들이 밀고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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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검찰, 노동자, 피해, 집회,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인권위는 이를 위해 명시적 단계들을 거치도록 신경써야 하겠다. 왜냐하면 법이 만들어진 후 피해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법의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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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제도, 한국, 검찰, 노동권, 사회권,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다. 하지만 이때 원치 않는 커밍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폭행자들을 고발하기란 어렵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관행적 차별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 국가인권위는 고용․공공서비스․교육훈련 분야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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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7-04

  인권키워드

  차별, 젠더, 여성, 법, 교육, 군대, 대법원, 성적지향, 인권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753호)

  미군의 포사격에 삶의 터전 잃은 농민

  파주 스토리 사격장 농민 상경시위

  ... 시 군내면 스토리 사격장 주민들이 용산 미군기지로 집결해 토해낸 절규이다. 미군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스토리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한미행협 때문에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스토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사유지였던 농지에 미군이 사전예고도 없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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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7

  인권키워드

  군대, 시설, 용산,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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