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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개악시도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앞서 25일 대한변협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악안 '위헌' 의견서를 낸 바 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개악안의 일부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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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행진, 집시법, 헌법, 국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6호)

  언론노조, 칼 바람 속 철야농성

  노조탄압·임산부에 술 강요 등 스포츠조선 사태 해결 촉구

  ...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와 여성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투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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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17

  인권키워드

  성폭력, 노조, 여성, 피해자, 피해,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성희롱, 재발방지, 병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1호)

  "교회는 신앙의 폭력 멈춰라"

  기독청년들, 동성애자 윤현석 씨 추모예배 열어

  ... 분노했으며, 유서에도 한기총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는 점이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하자, 한기총은 4월 7일자 성명을 통해 "일찍이 동성애로 성문화가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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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6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인권, 애도, 상담,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제외하라는 권고를 전달할 것은 정보인권에 무감각한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 사건이었다. 더욱이 네이스를 추진 중이던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공언한 마당인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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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53호)

  <긴급논평>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하라

  ... 에도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도덕적 이유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강직한 품성과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임 인선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미 인물검증의 능력과 자격 모두를 상실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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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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