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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논란 다시 보기

  ... 을 통해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되었다. 만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이 되면 게임을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중독예방을 위해 인터넷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위헌 주장을 기각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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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6-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여성, 권리, 치료, 낙인, 질병, 가족, 감시, 교육, 국회, 기업, 대통령, 심의, 언론, 장애, 징벌, 차별, 페미니즘, 학교폭력, 헌법재판소, 건강, 소비, 정당, 이야기, 불안, 사이버성폭력, 무시, 피해, 국제, 의존, 기술,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0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 차원을 넘어 ‘재생산 정의’로

  ...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 설명: 필자)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요청에 따라 낙태 시술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형법 제270조 1항의 위헌소송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합헌 결정 요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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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6-01-13

  인권키워드

  재생산, 권리, 여성, 출산, 장애, 기술, 생명권, 섹슈얼리티, 낙태, 건강, 국가, 재생산권, 젠더, 장애여성, 공익, 불평등, 양육, 인종, 건강권, 국적, 노동, 인권, 질병, 접근권, 운동, 미국, 네트워크, 미혼모, 성소수자, 안전, 의료시설, 종교, 지역,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인종차별, 병원, 부모, 계급,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466호)

  서울시청 점거 무지개농성 1년을 돌아보며

  ... 일 벌어진 세월호 참사는 부패하고 파렴치한 지배자들의 민낯을 드러냈고, 12월 19일에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리면서 민주적 기본권이 크게 후퇴했다. 농성 이후 맞이한 2015년은 성소수자운동의 성장과 한국사회 현실의 모순과 한계를 거듭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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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2015-12-0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운동, 농성, 세월호, 존엄, 집회, 국회, 에이즈, 권력, 한국, 노동, 정치, 지역, 범죄, 민주주의, 유가족, 탄압, 교육부, 감염,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낙인, 노동자, 노조,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심의,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이주민, 저항, 전환치료, 차벽, 차별금지법, 참사, 최루액, 퀴어퍼레이드,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HIV, 치료, 경찰, 진실, 트랜스젠더, 평등, 국방부, 광장, 활동가, 권리, 조직, 학교, 극우, 평화, 기본권, 단속,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 우 이는 쉽게 공격받아 왔다. 오직 파업을 사업자와의 단체협약이 가능한 영역으로 제한해온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노동자의 행동을 국한시켰다. 또한 집권세력은 노조가 한미FTA, 광우병사태와 같은 사회 문제에 입장을 밝히고 싸우면, 이를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한 정치활동으로 성격을 곡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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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7-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미등록, 한국, 인권, 노동, 대법원, 제도, 이주민, 임금, 집회, 운동, 신고제, 단속,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농성, 다문화, 인권감수성,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시대,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가 사는 그집 (404호)

  [내가 사는 그집]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을까?

  ... 밀도 높은 공간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밤에 불 하나를 끄기 위해 무능한 인권위나 헌법재판소에 얘기해야 하는 이곳에서 매일 잠들 때마다 고민한다. 어둠이냐 빛이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다. 덧붙임본명은 성민, 이리저리 활동하고 살고 여행하다 2013년 11월 18일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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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깨 2014-08-21

  인권키워드

  감옥, 감시, CCTV, 교도관, 나이, 병역거부, 자살, 존엄, 헌법재판소, 인권위, 권리, 집, 욕구,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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