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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가 필요하다”며 준법서약제 시행에 반대했다. 이날 법무부장관의 보고는 기존에 전향제도가 존재해 왔음을 인정하고 전향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사상전향제도를 사실상 강화하는 것으로서, 향후 논란을 계속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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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주주의, 제도화,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가 근무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전면 적용할 것 △ILO협약 중 여성관련 부분을 전면적으로 비준할 것 △공기업에 대한 여성고용인센티브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 등을 주장했다. 여연은 또 “정부의 여성정책이 성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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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권리, 한국,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2호)

  버스 안에도 '감시의 눈'

  일부 시내버스 등, 폐쇄회로TV 설치

  ... 또 CCTV로 인해 기사들의 반감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사들의 음성적 관행이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단위사업장에서 수당을 받는 대가로 CCTV 설치에 합의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제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는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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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CCTV, 감시, 인권, 남용, 사생활, 회사, 시민사회, 불안, 피해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며, 자본주의 성립과 동시에 인간을 소외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존재해온 운동이라는 점에서 흔들림 없는 진보운동이(어야 한)다. (2) 지금, 우리의 인권은? 인권운동은? 우리의 인권상황 개관 현 시기 우리의 인권상황은 한마디로 매우 암담하다. 50년만의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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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 여전히 국보법 적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이번 사건을 계속 취재해 온 한 언론사 기자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북부지청 이두회 검사는 "피의자가 국보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국보법 혐의가 빠졌지만, 앞으로의 수사과정에서 더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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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수사과정, 경찰, 학교, 경찰관, 남용, 대통령, 집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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