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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합법집회 시 경찰 채증의 위법성 - 형사소송법·집시법·경직법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 - 사진 촬영은 형법상 수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강제수사에 해당함. 따라서 사진 촬영은 명문의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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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화물연대, 집회, 인권, 남용, 경찰관, 노동자, 경찰폭력, 영장, 채증, 파업, 병원, 시민사회,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치료, 이야기, 가해자, 검열,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언론, 인권교육, 재발방지, 직권남용, 평택,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찰, 피해자, 진상규명, 공단, 정당, 집, 조직, 탄압, 헌법, 무시, 행진, 평화, 피해, 군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된다. 80년부터 94년까지 국보법으로 구속된 이들은 3천6백3명으로 90년을 기점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자보다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수가 더 많아 역전되었다. 국보법의 적용은 선거 시기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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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진행되고 종료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집시법은 집회 현장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조화시키기 위한 경찰권 발동과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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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직원 길들이기식 징계 규탄 기자회견문

... 소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해 왔다. 인권위는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이들에게 반성문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2005년 서울대병원장에게도 반성문을 없애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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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07-18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양심, 노조,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비정규직, 사상,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파업, 한진중공업, 성차별, 장애차별, 경찰, 부당해고,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2호)

<논평 :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

... 속과 추방을 멈출 것인지, 시청 앞 광장을 선뜻 내주었던 국가가 1인 시위까지 금지하려는 집시법 개정을 그만둘 것인지, 지금의 반미감정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으로 이어질 것인지, 지금의 '하나됨'의 환희가 파업 노동자들과 장애인들과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의 고통에 기꺼이 연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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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7

인권키워드
언론, 한국, 에너지, 인권, 권력, 국가, 해방, 노동자, 광장, 민주주의, 전쟁, 정치, 존엄, 집시법, 파업, 변혁, 평등,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자존심, 군사주의, 단속, 민족, 중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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