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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1. 반미 불길 활활 범대위, '방미투쟁단' 미국 파견(12.2)/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여중생 사망사건 적극해결노력 서약(12.2)/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살인미군 회계 촉구를 위한 생명평화 단식 노숙 농성(12.2∼9)/ 전교조, 경기도내 초·중·고교 소파협정 개정 필요성 알리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대통령, 전교조, 탈북자,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강하게 낳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월차휴가 폐지․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근로의 확대 등 노동권의 악화가 불 보듯 뻔하고, 외국인학교․외국인 의료기관의 설립 등을 허용하고 국내 관련 규정을 대폭 면제해 공교육과 의료보장 체계의 붕괴가 예상된다. 환경 관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유가족, 의존,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당사를 향해 달걀세례를 퍼붓기도 했다. 그간 노동계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추진에 대해 △파견근로제의 무제한적 허용으로 인한 비정규노동자 확대 △생리휴가와 월차휴가 무급화로 실질임금의 삭감 △국내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 적용 불가로 결국엔 노동조건의 후퇴와 노동자의 권리박탈을 가져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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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운동,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층 시국선언 등 광범위한 국민저항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현행 파견법이 허용하는 26개 업종 외에도 그 범위가 모호한 전문직에 대해서까지 파견근로를 허용해, 고용 및 노동조건이 열악한 파견근로의 일반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자유구역 내 외자기업은 유급주휴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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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민주노총,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경제특구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공무원조합법안 등을 의결했다.(10.15) 경제특구법안은 파견근로의 무제한 확대와 환경의 파괴 등을 초래한다는 점, 공무원조합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억압한다는 점, 근기법 개정안은 주5일 근무 도입을 빌미로 노동조건을 개악시킨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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