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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3호)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 줄어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 피해 통계 발표

  ... 을 우려한 지적이다. 또한 상담소측은 성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으로 "그동안 뿌리깊이 존재해온 남성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을 지적하며,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91년 4월 개소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93년 12월부터 위기센터를 운영하며 24시간 상담을 실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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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가해자, 친고죄, 피해자,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1039호)

  IMF시대 외국인노동자 시련

  체불임금 못받고, 해고때도 영순위

  ... 사태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새로 고용을 창출하기는 어렵지만, 체불임금과 산업재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선 적절한 보상을 한뒤 돌려보내는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국민이기주의 버려야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내 몫부터 챙겨야 된다'는 이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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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9

  인권키워드

  일자리, 한국, 임금, 회사, IMF, 시대, 여성노동자, 차별, 해고, 집, 동료, 상담, 산재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등을 기재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서준식 씨와는 무관한 인권운동사랑방 실무자의 디스켓, 인권하루소식 합본호, 인권교육용 비디오테입 등을 압수해 갔으며, 『참된 시작』도 그 중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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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국보법, 영장, 기본권, 간첩, 변호인,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개선책 발표 2.13 노동부, 고용허가제 마련 예정 9.19 대법원, 불법취업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 96년 4.26 국내 종교․사회단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6.10 명동성당 농성돌입(37일간) 6.13 천안전방 탈출 산업연수생 폭로 “한달임금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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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입은 손해에 대해 각각 5천만원씩을 배상하고,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공고문을 게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적 사회운동진영에 대한 흑색선전과 관련, 지난 5월엔 ‘주사파’ 발언의 박홍(전 서강대 총장)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7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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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공산주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피해,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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