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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0호)

  석유노린 OXY, 우와족 ‘습격’ 실패

  우와족 작은 승리, 석유시추 잠정중단

  ... 이 후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OXY사와 힘겨운 투쟁을 계속해왔다. 1997년에는 재판소에 OXY사의 권리를 무효화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1999년 11월에는 OXY사의 채굴지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2000년 1월부터 군부와 경찰을 동원해 OXY사가 우와 원주민들을 추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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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04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평화, 권력, 군대, 농성, 시설, 인권, 저항,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개발

•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7.13, 서울행정법원4부)/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7.19, 헌법재판소)/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는 부당”(7.23, 서울민사합의50부)/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6.29, 검찰 죄 안됨, 혐의없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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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헌법재판소가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 시설이 위헌이라고 결정, 수용시설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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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권리구제 부분도 이야기해 보자. <경> 국가인권위의 조사기간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세월아 네월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권> 조사기간의 문제는 신속구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검.경 쪽 입장을 대변하는 인권위원이 고의로 조사기간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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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정보, 범위․내용이 경직됐다 헌법재판소 황성기 헌법연구원은 ‘자율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지돼야 할 불법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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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조직, 검찰, 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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