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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7호)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원칙』

  ... 바 있다. 이 원칙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 피해자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유엔의 국제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전문을 포함하여 5부 50개 원칙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크게 △불처벌의 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간 △알 권리 △가해자를 처벌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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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3

  인권키워드

  불처벌, 권리, 가해자, 피해자, 심리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어느 사형수 이야기

  ... 받고 6년째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중국동포 사형수 전재천 씨가 보내온 편지의 일부다.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11명의 선원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그는 죽어 마땅할 것이다. 이처럼 살인한 자에 대해 살인으로 그 죄를 묻는 법의 심판은 구약성서를 비롯해 '눈에 는 눈, 이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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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8-27

  인권키워드

  사형제, 역사, 중국, 법, 대통령, 사형, 인권, 차별, 학생, 피해자, 이야기, 유가족,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사의 중지를 관계부서 장관에게 각각 권 고했다. 또한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이사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 상 ▲ 인권침해 재발방지 조치(직원 인권교육 등)의 이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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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권리, 헌법,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단 발표…방응모 전 조선일보사 사장·김성수 전 동아일보사 사장 포함(2.28)/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제강점 때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 40만명의 명단이 담긴 자료 입수(3.1) 6. 기타 아프리카 난민촌 유엔·국제구호단체 요원들, 식량이나 구호품 제공 미끼로 어린이들 성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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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유가족, 피해자,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1호)

  <자료>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아동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30만의 소년병 존재한다"

  ... 내용을 요약하여 싣는다. <편집자 주> 아동은 국제적, 국내적 무력분쟁의 주요 피해자이다. 2천1백만 명의 국제 난민 중 절반이 아동이며, 국내유민 중 아동수도 1천3백만 명에 이른다. 현재 약 3십만의 18세 이하 소년병이 존재하며, 해마다 약 1만여 명의 아동이 지뢰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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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아동, 전쟁, 교육, 청소년, 난민, 피해, 국제, 피해자, 가족, 아동보호, 지역, 치료, 범죄, 불평등, 성폭력, 에이즈, 여성, 질병, 평등, 권리, 상담, 학교, 빈곤, 이라크,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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